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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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제1장 총 칙

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(이하 "정보원") 전자의무기록 인증심사포털(이하 "인증심사포털")이 제공하는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·절차, 정보원과 이용자·회원의 권리·의무·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① 본 약관은 인증심사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② 정보원 인증심사포털이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 및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, 공지와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③ 정보원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, 변경된 약관은 제2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3조 (약관 외 준칙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서명법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,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정보원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.

제4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"이용자"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② "회원"은 인증심사포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하여 ID(고유번호)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정보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③ "ID(고유번호)"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고 정보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④ "비밀번호"라 함은 부여받은 회원 ID(고유번호)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⑤ "운영자"라 함은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정보원에서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.
⑥ "해지"라 함은 정보원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회원탈퇴를 의미합니다.
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정보원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정보원이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, 다른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, 다른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. 단, 정보원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 일정 및 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연제공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서비스 제공범위)
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,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원의 경우 : 인증신청 확인 및 접수, 심사 계획 수립, 심사 수행 등
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

제7조 (이용계약의 성립)
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정보원 인증심사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거나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②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
  • 2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  • 3.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  • 4. 인증심사포털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5.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인증심사포털의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6. 그 밖에 정보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
③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  • 2. 기술상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는 경우

제8조 (계약사항의 변경)
이용자 및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고,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
제9조 (정보원의 의무)
① 정보원은 계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② 정보원은 이용자 및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·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③ 정보원은 이용자 및 회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④ 정보원은 이용자 및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인증심사포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보호합니다.

제10조 (이용자·회원의 의무)
①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• 1.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
  • 2.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, 가공, 번역,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, 공연, 방송, 전시, 배포,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• 3.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  • 4. 정보원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동영상,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
  • 6.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  • 7.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
  • 8.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
  • 9.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,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
  • 10.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② 이용자 및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정보원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③ 이용자 및 회원은 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정보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, 그 밖의 이용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⑤ 이용자 및 회원은 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. 이용자 및 회원은 정보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.
⑥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(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)
① ID(고유번호)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② 자신의 ID(고유번호)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정보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③ 회원의 ID(고유번호)는 탈퇴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4장 서비스 이용


제12조 (이용자·회원의 게시물)
① 게시물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.
② 정보원은 인증심사포털에 게시된 내용(이용자 및 회원 간 전달포함)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,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, 인증심사포털에서 규정한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서비스 이용시간)
① 서비스의 이용은 정보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포털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제1항에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포털의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.
제14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① 이용자 및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
② 장비의 점검 및 보수, 설비의 장애,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③ 그 밖에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

제15조 (회원 탈퇴 및 이용제한)
① 정보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, ID(고유번호)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  • 2.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
  • 3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• 4.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(고유번호)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
  • 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
  • 6.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• 7. 정보원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  • 8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,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
  • 9. 정보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정보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 • 10.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(링크)하는 경우
  • 11. 관련 법령, 이용약관 그 밖에 정보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
② 정보원은 장기간 휴면상태 회원인 경우 회원 적정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인증심사포털 공지하거나 이메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.

제6장 손해배상 등


제16조 (손해배상)
정보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보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7조 (면책사항)
① 정보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정보원은 이용자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정보원은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정보원은 이용자 및 회원이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8조 (관할법원)
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및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.
③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보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

부 칙


(시행일) 본 약관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동의

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포털(이하 "인증심사포털"라 합니다)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를 준용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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